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13
- 판정일
- 2018. 11. 21.
판정문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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