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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13
판정일
2018. 11. 21.
판정문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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