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방과후강의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명령 및 감독을 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강의 시간도 위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강사 대금은 방과후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뿐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으로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