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14
- 판정일
- 2018. 05. 14.
판정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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