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등기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①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③ 실경영자인 대주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