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를 보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기간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금전보상액은 14,007,720원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