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는 여러 정황과 당사자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징계 근거로 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 양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고에서 감봉까지 처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사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직 처분한 선례들이 있고, 신청 외 이○○반장에게는 감경사유가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감안하여 양정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