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4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3.

19. 초심지노위에 2018.

3. 14.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3. 29.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거부하면서도 2018. 4.

18.까지 계속 출근한 점, ③ 근로자가 재심과정에서 2018. 4.

19.자로 해고되었다고 새롭게 주장하나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므로, 초심의 신청을 넘어선 불복신청은 심리 및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