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은 채용 1년 후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근무평정)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음에도, 2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해고임.

③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