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8
- 판정일
- 2018. 03. 21.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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