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속하여 고용이 승계되어 온 사정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직접적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직속 부하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처분이 과하며, 입주자 대표 일부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이유 삼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