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6
- 판정일
- 2018. 03. 21.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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