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전에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결심하고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직원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원 제출을 요청받은 후 사용자에게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원의 제출을 최선으로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17.

12. 18.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계약이 갱신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