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량 미배차의 징계해당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오랜 관행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진정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교통사고의 사실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 발언과 2017.

6. 26.부터 2017.

9. 28.까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대표이사의 특정 노동조합 탈퇴 요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그 밖의 노동조합 주장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