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쟁업체 경업 진행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박○○ 팀장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월별 필요 경비, 인원, 오더 계획, 사무실 임대계약 관련 등 굿럭 컴퍼니 관련 문건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② 굿럭 컴퍼니 관련 문건에서 언급된 ERP 프로그램, 회사 프로파일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추가로 박○○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③ 섬유산업협회 등에 굿럭 컴퍼니 프로파일을 보낸 사실 등은 박○○ 팀장을 단순 호의로 도와주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굿럭 컴퍼니 설립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보인다. 나.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인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운영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