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결격사유를 들어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
- 판정일
- 2018. 02. 19.
판정문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전환은 신규채용에 해당되는바, 고용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가 업무위탁자 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자에 해당하여 고용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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