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32
- 판정일
- 2018. 02. 19.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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