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자에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