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42
- 판정일
- 2017. 11. 23.
판정문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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