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외법인의 관리주재원으로서 인사·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내부직원에 의한 절취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임 관리주재원들 역시 절취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개인 과실보다는 사용자의 관리 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절취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일대사를 실시할 것을 교육하거나 매뉴얼을 배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절취사고가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일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다른 해외법인들도 일일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절취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잠적한 절취자를 다시 출근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어 내부직원 관리 소홀을 근로자의 과실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