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12
- 판정일
- 2017. 07. 12.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12.
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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