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정직처분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의 사유가 존재하고, 상호 간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며, 인사발령으로 지급 받는 임금에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