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적이 있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