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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수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26
판정일
2017.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를 보고 사용자와 면접을 보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7. 7.

4.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중 근로자가 해고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니 일을 하라고 말한 점, ③ 2017.

7. 4.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전인 수습 3일차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한 점, ④ 근로자는 2017.

7. 5.

이후 사용자에게 출근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콜센터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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