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29
- 판정일
- 2017. 11.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의사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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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의사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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