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54
- 판정일
- 2017. 11. 24.
판정문
근로자가 2017. 9.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10.
19.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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