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사용자2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2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한 점, ② 동료 경비원들 모두 2017.

5. 30.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수령증의 날짜를 임의로 2017. 6.

9.로 수정한 점, ④ 사용자2의 용역계약이 2017. 6.

30. 만료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다. (사용자3에 대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3이 근로자에게 2017.

7. 28.

이후 하루만 더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요청하여 사용자3이 수용하여 준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3이 해고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해고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도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3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