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 ○ ○ 대표와 입사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규성인터내셔널의 공동대표이사인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추진한 K프로젝트 및 S프로젝트 등을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법인 명의로 장기대여 차량계약 체결 등 비용지출을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⑤ 신청인이 2017. 2.

2. 퇴사처리 후 자신 대신 모친을 사내이사로 등기하면서 신청인의 보수를 모친 명의 계좌로 지급받도록 한 점, ⑥ 피신청인2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임○군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결재서류에 신청인이 대표로 최종 결재한 점, ⑦ 신청인이 출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 ⑧ 신청인이 입사 당시 대표 취임식을 하였으며 2016.

4. 1.

피신청인1의 대표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