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17
- 판정일
- 2017. 10. 17.
판정문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사용자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이후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진정구제신청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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