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점, 그 적격심사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