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의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원선정의 합리성도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로 인해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전보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