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기, 강박에 의한 근로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예고통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사기,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키다’로 규정한 점, 근로계약 갱신이 관행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