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정부 연구과제 사업에 종사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기계적 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 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 5.

1.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정부 연구과제의 종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