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같은 해 7.

6. DTS 직무 인사발령으로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그러나 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전사 차원의 직무 재구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예비 직무 근무 동안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