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1
- 판정일
- 2017. 05. 18.
판정문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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