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