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기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29
- 판정일
- 2017. 04. 10.
판정문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상의계약기간이 연봉을 정한 기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연봉만을 정한 기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퇴직금을 미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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