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9
- 판정일
- 2017. 03. 06.
판정문
근로자가 주무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를 부정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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