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정당성여부를 논외로 하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만으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로 볼 수는 없고, 특히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직무에 배제된 상태에서 행한 직위해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치 않는다’는 인사명령으로서의 직위해제의 성격 또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점 등을 종합해 볼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직무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