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42명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2016. 10.

20. 임의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 설립 주도행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및 신청 외 노동조합2로의 가입 종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주장만 있을 뿐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