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61
- 판정일
- 2017. 03. 09.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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