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KTX 리무진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