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미터기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미터기 조작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위반율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크고 업무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해고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