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는 성립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기존에 발생한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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