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28
- 판정일
- 2017. 02. 24.
판정문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사용자의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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