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20
- 판정일
- 2016. 08. 23.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자 출근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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