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77
- 판정일
- 2017. 02. 15.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9.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고, 감봉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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