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결여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54
판정일
2017. 02. 14.
판정문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 전체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행한 송풍기사업부에 대한 매각결정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부서의 인력은 신규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