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프리랜서 PD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수행한 프로그램 제작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한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에 의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청사이전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