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일 이전 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근로자가 재심판정일 이전 사망함에 따라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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