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1
판정일
2016. 07. 14.
판정문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한 내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유가 없고, 이에 더하여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징계와 관련한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여기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